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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 및 이전등록 신청 가이드 - 포털 신청부터 주의사항까지

 

 

 

 

 

 

 

목차:

1.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이란?
2. 포털을 통한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 방법
3. 포털 신청 시 주의사항
4.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규 및 처리 절차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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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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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 설정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수 절차로,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직접 거래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설정은 차량의 이전등록 신청 또는 말소된 차량을 다시 등록하는 신규등록 부활 시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이 절차는 차량 소유권이 명확하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적 절차로서,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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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털을 통한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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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민원 포털을 통해 손쉽게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 양도인(판매자):
  양도인은 먼저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5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포털 사이트의 양도증명 설정 화면에서 동일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수인(구매자):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증명서를 스캔한 후 PDF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차량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5호 서식)
• 공인인증서 (인터넷 신청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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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증명절차

 

 

 

3. 포털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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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재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반드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함께 작성한 후, 양도인은 포털의 양도 설정 화면에 동일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양도증명서와 포털에 입력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서명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혹은 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지정된 서명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명이 누락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
  포털에서 양도증명을 설정한 경우, 양수인 또한 이전등록 신청을 포털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후불 하이패스 카드 해지:
  양도인이 차량을 양도한 후, 한국도로공사의 후불 하이패스 카드 미납자동납부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반드시 서비스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양도된 차량의 통행료가 양도인의 카드에서 계속 납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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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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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털을 통한 양도증명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 증여나 상속 이전의 경우
2.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
   공동소유가 되어 있거나, 앞으로 공동소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4.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
   차량 공채를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포털이 아닌 등록관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6. 비과세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과 같은 비과세 감면 대상자들은 포털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지자체의 세정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7.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와 같은 비과세 차량은 지방세 감면 대상 차량으로, 세금 관련 처리가 필요하므로 관청 방문이 요구됩니다.
8. 지역 번호판을 가진 차량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특정 지역 번호판을 가진 차량의 경우 포털에서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9. 승용차가 아닌 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포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0. 법인이나 사업자용 차량
11.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12.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
13. 차고지 대상 차량
    화물차나 특수차 중 일부는 차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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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규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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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 및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만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등록관청 방문이 필수입니다.

처리 절차 요약:

1. 양도인 작성: 양도인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포털에서 양도 설정을 완료합니다.
2. 양수인 민원 작성: 양수인이 양도증명서를 첨부하고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신청승인: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포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처리 기한은 즉시이며,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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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공식적으로 완료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증명서의 서명 및 공채 여부, 비과세 감면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양도 후 하이패스 카드 서비스 해지 등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원활한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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