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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과 자격 요건: 세금 감면, 차량 구입비 지원, 각종 혜택 정리"
장애인 가족이 차량을 구입하려는 경우, 관련 복지 혜택 및 자격 요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과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 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시각장애 4급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시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혼자서 운전이 어려운 장애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함으로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세금 감면 및 면제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지원 혜택: 장애인용 승용차 구입 시 (배기량 제한 없음)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자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기존 1~3급) 및 공동명의 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2.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 혜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지방세 전액 면제.
자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기존 1~3급), 시각장애인 (4급)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자동차 관련 혜택
3.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 면제
지원 혜택: 차량 등록 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자격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6급)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 혜택: 장애 등급에 따라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정기, 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
자격 대상: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5. 자립자금 지원
지원 혜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여지원제도를 통해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지원.
자격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차량 연료 및 교통 혜택
6.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 혜택: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 사용 허용 및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 가능.
자격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7.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혜택: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격 대상: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 동승 시.
8.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경
지원 혜택: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면 (장애인 본인 운전에만 해당).
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혜택: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자격 대상: 장애인 본인 또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 동승 시.
10. 자동차 건보료 전액 면제:
지원 혜택: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건보료 전액 면제.
자격 대상: 등록 장애인 모두.
추가 정보: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은 차량 공동명의 등록 가능.
장애인 차량 혜택은 가구 당 1대만 가능.
기존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가족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혜택과 자격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자치구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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