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 도안 법정 대응 이제 못먹나?

 

 

 

 

 

 

 

최근 한국은행은 경북 경주의 관광 상품인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도안 사용 중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의 도안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의 다보탑 모양을 본뜬 빵으로, 경주의 관광 명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주빵 업체들이 도안 무단 사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 도안의 무분별한 도용과 화폐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5월에 제조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나, 일부 업체는 설비 투자 등의 이유로 기존 도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은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화폐 도안의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인식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